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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할 수 없는 사고까지 소장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
아파트 보도를 지나다 상가 주차장과 보도 사이의 단차로 인해 주차장 아래로 떨어져 60세의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자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도 ‘무죄’를 인정했다. <관련기사 제1077호 2018년 6월 13일자 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한 1심 무...
2019년 02월 25일
윤민규
거꾸로 가는 정책 ‘대혼란’ 예고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는 지난 2010년 7월 6일부터 구 주택법 시행령(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당시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만연해진 이유 중 하나로 동대표의 장기 재임에 따른 일명 ‘직업 동대표’로 인한 문제가 제기됐고, 공동주택 관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동대표 ...
관리비 체납자 동‧호수, 이름 게시 ‘위법’
대전지법, 입대의 회장 벌금형 선고 세종시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동·호수와 이름을 기재한 게시물을 배포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회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계훈영)은 최근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
입주민 과반수 ‘입찰 참가 제한’ 서면동의 무시 기존 주택관리업자 낙찰자 선정 ‘효력정지’
서울동부지법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데 서면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까지 체결한 서울 송파구 A아파트가 혼란에 휩싸였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민 10명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대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
경기도, 아파트 장기수선 ‘부적정 165건’ 적발···원인은?
장기수선 교육 운영 불합리 제도 개선 촉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에서 최근 관내 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 분야 감사를 실시해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한 가운데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장기수선제도 이해 부족과 합리적이지 않은 제도가 원인이므로 제도개선, 교육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관리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사용연수 10년 이상, 연간 공사 건수 2건 이상이면서 민원이 많은...
